법령 전자서명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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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자서명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
 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